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법인(의료법인)의 출연자인 법인의 대표에게 지급되는 상여금과 법인부담 의료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3조 【복리후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