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보비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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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보비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법인22601-2133생산일자 1988.07.29.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 교장 등에게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정보비(세출예산 232)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 교장등에게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정보비 (세출예산 232)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 교장 정보비, 교감, 업무추진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근로 소득 범위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