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예규·판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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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246

생산일자 1988.01.28.

AI 요약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노동부 장관과 재부무 장관의 협의하에 사내에 설치된 근로복지기금의 과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