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양도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무양수인으로부터 받는 배상금의 소득구분

예규·판례

채무양도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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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2904

생산일자 1988.10.11.

AI 요약

요지

채무양도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무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채무양도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무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회사(양도법인)와 을회사(양수법인)는 사업을 포괄양도양수

○ 을회사는 양수받은 갑회사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은행채무변제불이행

-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

○ 신용보증기금은 갑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 (법정이자포함) 청구소송 -> 승소

○ 갑회사는 을회사 상대로 손해배상(법정이자포함)청구소송 -> 승소

[질의]

갑회사가 을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할 손해배상금보다도 적을 경우에 손해배상금에 포함된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