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시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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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시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여부법인22601-3059생산일자 1988.10.25.
AI 요약
요지
법인소득금액결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내에서 그 소득귀속자의 상속인등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법인소득금액결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내에서 그 소득귀속자의 상속인등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시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기타 소득 원천징수 여부와 한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