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제대상부양가족 여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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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제대상부양가족 여부의 판정법인22601-3695생산일자 1988.12.16.
AI 요약
요지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당해 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를 하루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당해 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를 하루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88)”책자를 송부해 드리니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양 가족 공제중 20세 이하인 자의 공제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7조 【공제대상자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