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61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 중 기타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써 직계존속남자는 만60세이상, 직계존속여자는 만55세이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는 만 20세이하인, 연령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

 (을설)

  -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연령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2 【보험료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보험료공제】

○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