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지적도의 약도

 (1) 대지면적

  - 제1번지 : 190평

  - 제2번지 : 160평

  - 제3번지 : 150평

 (2) 제3번지 내 주택, 신축, 내객

  - 건평 : 지하층=154m²=46평

           지상1층=150m²=45평

           지상2층=100m²=30평

  - 건축허가 : 1978.03.06

  - 준공 : 1980.07.18

  - 법원등기 : 1987.06.09

 (3) 도시계획확인원

  - 용도지역 : 상업

  - 용도지구 : 풍치ㆍ미관(1), 방화

나. 제1번지, 제2번지 매입일시 : 1969년

    제3번지 매입일시 : 1976년

다. 소유주

 (1) 제1번지, 제2번지, 제3번지 - 소유주는 동 1인임.

 (2) 제3번지 내에 신축된 주택 - 소유주는 동 1인임.

 (3) 소유주는 전주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1986년 서울로 직장관계로 이사해서 현재까지 서울시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또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 그리고 제3번지 내 주택에선 소유주부모 계속 거주하고 계시는 중임.

 (4) 소유주는 다른곳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없음, 즉 1가구1주택임.

라. 주택이 있는 지역은, 특정고시지역, 신고지역이라고 함.

[질의사항]

 가. 지금, 이 부동산을 전부 한꺼번에 법인시에 팔았다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내야하는지의 여부.

 나. 제3번지에 인접하고 있는 제1번지와 제2번지에 대한 양도세ㆍ방위세를 납세해야하는지의 여부.

 다. 제3번지의 대지외 주택을 매입시 팔었을때 면세가 되는지의 여부.

 라. 아무데도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서울에서 직장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전주에다가 150평의 대지를 구입해서 한달내 주택을 신축해서 등기를 내가지고 있다가 약3~4개 월후에 팔면 양도세ㆍ방위세를 납세해야하는지. 이때 건평 약30평임.그리고 계속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1가구1주택 일때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아무 때 팔아도 양도세ㆍ방위세를 안낸다는데 사실인지의 여부.

 마. 제3번지에 대지면적과 또 그안에 있는 건평과 또 법인분에 팔았을때에 실지매매가 1억원이였을 때에 이 경우 호화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