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재화의 잔금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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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재화의 잔금지불 전 판매시 과세 여부부가22601-1287생산일자 1988.07.25.
AI 요약
요지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재화를 최종 부불금을 지급일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재화를 최종 부불금을 지급일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