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지점의 사업장 이전시 신고방법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해석이 있어 아래아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장을 이전 하는 때”라 함은 본점 소재지 이전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점의 사업장 이전시는 종전의 사업장은 폐업신고하고 이전후 사업장을 신규 개시로 신고하여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장을 이전하는때”라 함은 본점 및 지점의 구분없이 사업장 이전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등록 정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