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연구소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체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나. 연구소는 각종 출연기관의 재원(체신부, ○○공사의 출연금, 과학기술처의 출연금 및 특정연구수입 기타)에 의거 통신 및 컴퓨터, 반도체 부야의 공익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외부기관(대학, 연구소, 각종 기업체)의 요청으로 공동 또는 수탁 형태의 연구 사업을 할 뿐 아니라, 반대로 당 연구소 연구의 일부를 필요에 따라 외부기관에 위탁 수행케 하고 있습니다.

다. 상기와 같은 연구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오부기관고 연구용역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아래 요지와 같이 질의함.

[질의]

 가. 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일부를 연구소 사정(인력의 부족, 정부의 지정 등)에 의거 외부기관(국, 공립 및 사립대학, 영리기업체, 정부출연연구소)에 위탁연구를 실시함에 있어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간이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지 않은 면세용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반대로 연구소가 상기 외부기관으로부터 각종 연구 사업을 의뢰받아 수행하고 연구용역의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도 동 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