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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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부가22601-1656생산일자 1988.09.16.
AI 요약
요지
법인등기부상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하는 것임.
회신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 기재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8-4-1...67및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참고 예규(법인22601-1214, 1988.4.28.)귀 질의의 경우 법인등기부상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5조 규정에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자란의 기재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각자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회사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는
것이다(부가1265.1-1140, 1984.6.12.).
<을설>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사실상의 대표이사 1인을 기재하여야
한다(법인세법기본통칙8-4-1...6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