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하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당하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부가22601-1825생산일자 1988.10.20.
AI 요약
요지
신고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예정신고 기간분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국세청장 유권해석 (부가1265-2453, 1988.11.17)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확정신고서상에 확정신고분과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이 동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경정함에 있어서 동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수정신고내역
구분 | 확정신고 기간분 | 예정신고기간분수정신고금액 | 신고금액 합계 |
매출세액 | 100 | 100 | |
매입세액 | 90 | 200 | 290 |
납부(환급)세액 | 10 | △20 | △190 |
(갑설)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을설)
-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