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명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세부담부가22601-554생산일자 1988.04.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차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