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에 사용할 치료제 및 진단용 시약의 과세 여부

예규·판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사용할 치료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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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소비22601-277

생산일자 1988.03.29.

AI 요약

요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사용할 치료제 및 진단용 시약은 “심신장애자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후천성면역결필증에 사용할 치료제 및 진단용시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7의 2호에 규정하는 “심신장애자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인 “후천성 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진단용시약”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