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외국이민 출국예정으로 1가구1주택의 본인소유 아파트(서울시 강동구 가락동 현대3차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바,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하에서 비과세되는지를 여부.

 (1) 본인이 당 아파트를 매입한 시기는 2년 6개월 전인 1985.4.30이며

 (2) 이 기간 중 7개월간(1986.09.-1987.04.) 입주하였으며,

 (3) 이민 준비관계로 현재 타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중이며

 (4) 출국예정일은 수속이 완료되는 대로 출국할 예정임(1988년 3월경)

나. 이상과 같이 이민을 가기 위해 그 주택을 팔았다면 비록 그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지 않았거나, 또는 소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아니하여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문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9...5 【이민으로 인하여 1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여부】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9...5

【이민으로 인하여 1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여부】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