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1965년에 4개 지번(동일장소에 소재하고 있음)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한 날짜에 A로부터 취득하여 보유기간 중에4개 지번에서 10개 지번으로 지번변경이 된 후 1978년 위 10개 지번 토지를 B에게 한 날짜에 한 통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위 토지 전체를 양도하였는 바,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은 지번별로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은 동일자에 취득하여 동일자에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10개 지번으로 나뉘어져 있더라도 합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을 하여야 한다.

나. 위 10개 지번에 대한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양도가액은 실지거래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환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양도시의 실거래가액을 지번별로 나눌 경우 양도면적별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나눌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