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해당요건재산01254-2372생산일자 1988.08.2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2260, 1987.08.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60, 1987.08.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남 ○○시 ㅇㅇ동의 논 420평을 상속받아 경작하던 중, 1979년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다고 해서 시행일 전에 상속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올해로 8년이 지났습니다. 금년에 환지처분이 될 예정입니다. 본래 본인의 논은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도 지가가 주위의 다른 전답에 비해서 훨씬 높았으나,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다수인의 뜻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전에는 낙후되었던 다른 농지가 도로·주차장 기타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값이 오른 반면, 본인의 토지는 지가가 오르기는 해도 상대적으로 볼 때 보합세를 면치 못한 형편입니다. 작년에 공한지세가 부과되고 해서 실수요자에게 팔려고 하던 참인데 금년 5월에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중하게 물 지경입니다. 이 고장의 다른 땅값은 이미 올라서 팔고 다른 토지를 살려면 양도소득세만 과중하게 물 지경입니다.
○ 지금 팔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대토를 해야 하는지, 또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