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생명보험주식회사와 대전시 중구 ○○동 ○○번지 토지·건물을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토지와 건물가액을 별도오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로 계약을 하여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와 같이 토지·건물가액을 합하여 계약을 한 때에는 양도 당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구분한다(특정지역 아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 양도매매계약서에서 토지·건물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매수자 ○○생명보험회사가 장부에 기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건물로 구분기장하였을 때에 이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함

 - (갑설)

  - 본인의 양도내용상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 (매수자인 법인의 기장상 필요에 의한 구분계산은 매수자의 임의적 구분이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을설)

  - 본인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비록 토지·건물이 구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인과의 거래로 최종적인 토지·건물의 구분가액도 법인의 내용에 따라야 하므로 법인이 장부에 기장한 토지·건물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 (본인이 법인과의 거래로 실지거래금액에 의한 양도가액 및 토지·건물의 구분도 사회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법인을 따라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