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하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1748, 1987.06.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48, 1987.06.301.귀 문 1.3의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 자간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 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 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 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대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귀 문 2의 경우, 매매약정 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 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 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귀 문 4의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의 한도는 매매계약내 용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