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법원경매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소유하던 자산을 국가 또는 법인의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를 걸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자) 이 개인일 경우에는 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국세청 재산01254-2382(1986.07.26)에서는 “법원경매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경우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의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거래형태

  (1) 취득 : 1982년 법인으로부터 자산(토지) 취득하였음

  (2) 양도 : 친구의 사업보증으로 채무를 변제치 못하여 채권자의 법원경매신청에 의하여 1988년 개인에게 경락 양도되었음.

 나. 양도차익 계산방법질의

  상기 내용의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계산방법이 예상되어 질의함.

   (갑설)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을설)

    -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비록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었다고 하나 개인이 경락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2호의 산식에 의거 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