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 시 양도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여부재산01254-3599생산일자 1988.12.09.
AI 요약
요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37, 1987.05.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37, 1987.05.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면제조항인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체로서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공장용 토지, 건물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바 공장 이전시 기계장치의 이전해 있어서 질의함.
(갑설)
-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할 경우 이전전 구공장의 기계장치의 일부를 처분하고 새로운 기계시설을 매입하여 이전후 공장의 기계장치장부가액이 이전전 공장의 장부가액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을설)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면제내용과 동일한 입법취지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각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각항의 규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후 공장에서 이전전공장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계속하면 기계장치의 이전에는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