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산림소득 부과 대상이 아닌 임야의 양...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산림소득 부과 대상이 아닌 임야의 양도시 과세 여부
재산01254-753생산일자 1988.03.1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은 동법 제23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여 재질의하여주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림이나 식림된 임야가 아닌 즉 산림소득 부과 대상이 아닌 임야의 양도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임야”양도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동 규정의 계산 방법에 따라 양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을설)

  - 양도소득세를 부과 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위법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 소득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