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때 동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라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그런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986.01.01 이후 신축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기간이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본래의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 이 때 이 건양도와 관련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2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