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지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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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지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917생산일자 1988.03.30.
AI 요약
요지
공유자 중 1인이 자기의 지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자기를 포함하여 3인의 공유형태로 표시된 경우 당초의 자기지분 중 공유자의 변경으로 표시된 자기의 최종지분과의 차이는 이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
회신
1. 부동산 등기부상 별도의 지분표시 없이 단순히 공유형태인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각각 전체지분의 1/2씩 소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3. 또한 공유자 중 1인이 자기의 지분(1/2지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자기를 포함하여 3인의 공유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당초의 자기지분 중 공유자의 변경으로 표시된 자기의 최종지분과의 차이(귀문의 경우 1/6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ㆍ을이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 (상가)을 매도하여 갑ㆍ병ㆍ정 3인의 공유로 등기했을 경우 을은 1/2지분 매도로 보면 되겠으나, 갑의 지분 변동은 얼마로 볼 것인지, 어느 설이 옳은지 여부
(갑설)
- 당초 1/2지분-변경 후 1/3지분 =1/6매도
(을설)
- 1/2지분 매도
(병설)
- 변경 후에도 등기(소유)하고 있으므로 매도한 지분이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262조 제2항 【물건의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