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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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재산01254-1036생산일자 1988.04.12.
AI 요약
요지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현행법상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87년 10월 동아일보 기사내용 중 30세 이상 여자(부인)가 천만원 미만의 재산소득이 있을 경우, 여자의 근로소득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