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4.10 국세청 고시 이외의 지역에 부동산(대지)를 미성년자인 본인의 자 명의로 취득 등기하였으나, 이것이 증여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증여세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증여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바, 인적공제 등을 하면 증여세과세가액에 미달되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그 후 위 지역이 서울시로 부터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1986.07에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나서 1986.08 재개발 사업을 착수하여 APT를 건설하여 1986.12에 분양한 바 있습니다.

다. 따라서 본인은 재개발지역 내 토지소유주로서 재개발사업시행주로부터 부동산 1평에 APT 1평의 비율로 APT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라. 그러나 그 후 세무관서에서 과세자료가 발생되어, 1987.12에 위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이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 계산을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한 다라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 당초 취득한 토지가 1986.12에 APT로 변형되었다 하여 증여세 과세 당시인 1987.12의 APT(토지+건물)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증여 당시인 1984.10의 토지평수에 부과 당시인 1987.12 현재의 기준시가액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