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 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해석

  가. 상속 개시전 1년 시점에 해당하는 당해 사업년도를 말하는 것인지 질의함.

   (1987.05.31.에 해당하는 사업년도, 제3기)

  나. 상속개시 직전 사업년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함. (제4기)

   ※ 별표의 결산기간을 볼 경우 상속개시전 1년에 속하는 사업년도를 해석하면, 제 3기 결산기간에 해당하고, 직전사업년도로 해석하면 제 4기에 해당함.

[질의2]

 가. 질의1에서 직전사업년도를 의미한다면

  (1) 결산기간 월수에 관계없이 제4기 3개월 실적을 그대로 직전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2) 제4기 3개월 실적을 1년으로 환산(제4기실적×4)하여 직전사업년도의 손익으로 보아야 하는 질의함.

  (3) 다른 환산방법이 있는지 질의함.

 나. 질의1에서 상속개시전 1년에 속하는 사업년도를 의미한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초과 6월 이하인지의 기준일

  (1) 4기 종료일 (1987.12.31.)

  (2) 3기 종료일 (1987.09.30.)

   × 4기 종료일(1987.12.31.)로 보았을 경우 기준일을 4기 종료일이 되지만 평가에는 4기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모순이 발생.

[질의3]

 질의2의 가 (1)은 “최근 3년간”이라는 형평성에서 벗어나고 (2)는 모든가액이 부수가 나오고 나 (1)의 경우는 최근의 것이 반영되지 않은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기간을 실제회사 결산기간에 관계없이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제4기 결산기일 1987.12.31)로부터 1년씩 3년 거슬러 올라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질의함.

  (산식)

   가.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제4기실적(1987년10월-1987년12월)+제3기실적×9/12

    = ──────────────────────────

                        총주식 발행수

   나.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제3기실적×3/12+제2기실적×9/12

    = ─────────────────

                총주식 발행수

   다. 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제2기실적×3/12+제1기실적(1985년01월-1985년09월)

    = ──────────────────────────

                        총주식 발행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