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와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하려고 하는바 동 건물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5에 규정한 금융기관의 지점이 계약기간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있으며, 동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채권최고한도액(약 130%)을 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고 수증자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동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증여하고자 하는바, 동 채무액이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공제할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만이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해당되므로 임차보증금은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을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도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변제해야 될 채무일 뿐 아니라 채권최고액이 명시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인 것이 확실하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