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일 전후 6월 이내 매매가액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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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일 전후 6월 이내 매매가액이 있을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01254-2774생산일자 1988.09.23.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바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3657, 1983.10.27)사본을 참조, 2. 증여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바,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신고누락재산인 경우 부과 당시 전 6월 이내)에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657, 1983.10.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12.05 여주군 가남면 양귀리 소재 임야를 직장동료 등과 구입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인이 위암수술및 교통사고로 돈을 마련할 수 없어 나머지를 이질조카의 돈으로 구입하고 본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가 그 후 계약금도 병원비로 조금씩 가져다 쓴후 다시 이질조카 명의로, 매매하여 소유권이 전등기하여 주었습니다.
○ 이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는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