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정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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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재산01254-3659생산일자 1988.12.14.
AI 요약
요지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62, 1988.07.25)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62, 1988.07.2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사는 69세에 농민입니다.
○ 문의코저함은 본인이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위로 두형제는 서울로 전출하고 막내 아들(29세)가 후계자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에게 논, 밭을 합계 2,500평을 증여로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질위서가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갔더니 직원이 하는 말이 등기난지 6개월 안에 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 ○○신문 1988년 08월 29일자 11면 의하면 1자녀에 농지 6,000평 이하를 물려 줄때는 증여세가 면제 된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본인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