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2항 2에 의해 평가를 하되 동법 시행령 제5조 2의 3에 의해 근저당권이 설정 재산의 가액의 최고액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했는데 별첨에 등기된 최고 가액은 최초 선박을 진수하였을 때 가액이고 재산상속을 받아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보니 최고 59,140,000원 설정을 했습니다.

○ 이 경우 최고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또 그 당시 공신력 있는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평가하는 방법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대한 평가방법 등 의문점이 많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