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지급받은 이자소득 중 일부를 현금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예규·판례

근로자가 지급받은 이자소득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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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01254-455

생산일자 1988.02.16.

AI 요약

요지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저축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가 지급받은 이자소득 중 일부를 타인에게 현금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저축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가 지급받은 이자소득 중 일부를 타인에게 현금 증여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과세)에 대한 유권해석 여부.

근로자(갑)가 재형저축을 불입하고 만기에

원금 : 12,000,000원

보전금 : 6,276,566원

법정장려금 : 3,960,000원을 지급받아 이자소득(보전금, 법정장려금)중 3,000,000원을 제3자(을)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