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가등기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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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가등기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재산01254-570생산일자 1988.02.27.
AI 요약
요지
타인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한 사유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가등기를 했을 경우, 증여세 등이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등기법 제2조 【등기할사항】
○ 부동산등기법 제3조 【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