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34조의6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조합원이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라함은 비상장법인의 조합원도 위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되는 수식을 소유 하면 적용된다는 것인지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만 적용된다는 규정인지 질의함.

다.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만 적용된다면 위 규정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조합원의 주식취득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결과가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6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