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정당에 납부한 당비의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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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정당에 납부한 당비의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등법인22601-2324생산일자 1988.08.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정당에 납부한 당비는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등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이 정당에 직접 납부한 당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1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할수 없으며 (참고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4-3...50의2호) 2. 귀 질의나의 경우 법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후원회에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지출하고 후원회가 이를 정당에 기부하는 경우이거나,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명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1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정당에 납부한 당비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 가능한지 여부
나. 법인이 납부한 당비가 손금불산입 된다면 손금산입이 가능한 영수증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4-3...50의2호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