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금수령하고 공장폐업 신고 시 공장...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계약금수령하고 공장폐업 신고 시 공장양도차익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법인22601-3606생산일자 1988.12.09.
AI 요약
요지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 양도 계약에 의한 계약금을 수령하고 공장 폐업신고를 하였을때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