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합병하는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에 관한 질의

 ○ 합병일 : 1987.12.28(예정)

 ○ 합병법인 : ○○산업(주)

 ○ 피 합병인 : ○○에틸렌(주)

 ○ 합병하는 경우 피 합병법인의 최종사업년도에 조감법상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에 있어서의 문제점

  -> 소멸법인(피 합병법인)은 합병기일 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이익처분을 할 수 없음.

 (1) 피 합병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임의적으로 장부상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적법여부.

 (2) 합병법인이 합병 후 이익처분 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적법여부.

나. 가스안전관리 기금의 손익 귀속년도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납부하는 가스안전관리기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