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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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의 여부법인22601-89생산일자 1988.01.14.
AI 요약
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 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창업일”이라함은 동법시행령 제12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회사현황]
회사설립 : 1984.03.27
설립자본금 : 20,000천
해산등기 : 1987.11.17
계속등기 : 1987.11.17
(설립이후 실적 없음)
○ 위의 경우 창업 기준일 여부.
1. 당초회사설립일 : 1984.03.27
2. 계속등기일 : 1987.11.1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