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매도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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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매도증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소비22641-1106생산일자 1988.06.3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절차상 작성되는 매도증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 즉 매도자가 소정의 인지를 첩부함.
회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절차상 작성되는 매도증서는 인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 즉 매도자가 소정의 인지를 첩부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시에 매도증서에 첩부하여야 하는 정부수입인지는 매도인이 부담하여 첩부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