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IOC(국제 올림픽 조직 위원회)는 올림픽 헌장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상의 자격과 영구적 승계권을 갖는 국제법에 의한 법인이며, 또한 재산상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외국 법인입니다.

○ 상기 비영리 외국 법인인 IOC에게 국내 법인이 “올림픽 하이라이트 비디오 제작 판매” 에 대한 로얄티를 지불 할때 그 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을설)

 -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