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고용 시계탑의 내용년수와 상각비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광고용 시계탑의 내용년수와 상각비율법인22601-1010생산일자 1989.03.17.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상각비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광고용 시계탑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강가상각계산 시 적용할 내용 년 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계약기간 : 2년
- 광고료 지급 (27개월)
ㆍ 게첨완료시 : 3개월분 지급
ㆍ 잔액 : 24개월 균등분할지급
- 광고원고제작 : 년 1회제작의 경우 관리법인 부담(초과시 광고주 부담)
- 계약기간 종료시 자산적 가치 소멸
[질의요지]
시계탑 감가상각시 내용년수 적용여부
- 계약기간 : 2년
- 간판및 광고기구 : 5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고정자산의 내용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