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액주주해당여부 판단 시 발행 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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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액주주해당여부 판단 시 발행 총 주식에 무의결권 주가 포함 되는지 여부법인22601-149생산일자 1989.01.18.
AI 요약
요지
소액주주의 발행 총 주식수에는 소액주주의 의결권 없는 주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소액주주)의 발행 총 주식수에는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액주주해당여부 판단 시 발행 총 주식에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 주가 포함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3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