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협회 소속회원업체들은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의거 해운항만청의 면허를 받아 선적화물의 적재에 대한 증명, 조사 및 감정업을 하는 업체로서 선박안전법 제16조 2의 규정에 위임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교통부령 제619호) 부칙 5항에 의거 위험화물에 대한 검사업무도 수행하고있습니다.

나. 그러나 금번 해운항만청에서는 위험물검사의 전문성 및 공공성의 확보등 기타 현실성을 감안하여 위험물검사 전담공익법인을 설립토록 당협회에 요청이 있어 저희 회원업체인 감정업체에서 자본금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토록 되어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서 동 법인 설립을 위하여 본 협회 회원업체가 출연한 자산에 대해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아 래

 [질문1]

  출연금액이 출연한 업체의 계정에서 손비처리가 되는지의 여부

 [질문2]

  조세법의 어느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5...18 【설립중인 공익법인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