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임원이 (출자)사용인으로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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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임원이 (출자)사용인으로 된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법인22601-1632생산일자 1989.05.02.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으로서 당해연도에 계속 1년 이상(임원으로서 근무기간 포함) 근로한 자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의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의 지급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으로서 당해연도에 계속 1년이상(임원으로서 근무기간 포함) 근로한자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의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의 지급액으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임원이 (출자)사용인으로 된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 출자임원 근무기간중 퇴직급여충당금 미설정
- 임원임기 만료시 퇴직금 미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