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악기류 제조설비를 갖추고 피아노.기타.디지탈 피아노등 악기류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8개 공장을 소유하고, 각 공정마다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시
가. 별표2 기타제조업(33)의 악기제조설비를 적용하는지
나. 각 공장별 기계설비의 특성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5...21 【사업별고정자산의 내용연수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① 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4 및 별표 6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③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의 적용에 있어서 용도별 설비(설비의 종류)는 최종제품의 설비에 의한다. 다만, 중간제품제조설비가 따로 게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제품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5...21【사업별고정자산의 내용연수적용】
사업별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규칙 별표 2에 정하는 사업별분류에 따른 용도별설비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공정별자산구분이 가능하고 각각 특성을 달리할 경우로서 당해 사업별자산의 용도별설비로 분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별자산의 용도별설비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탄공장에 사용되는 중기는 건설업 중 해당중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