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 없이 사규에 정해진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알선료의 손비여부

예규·판례

사전약정 없이 사규에 정해진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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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2125

생산일자 1989.06.12.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사전약정 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급하는 사례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내용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사전약정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급하는 사례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전제품판매법인────────실수요자

↑

판매알선자

○ 판매알선자 개개인별로 사전약정없이 사규에 정해진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알선료의 손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규칙 제4조 제1항 【】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