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한 과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한 과세방법법인22601-2233생산일자 1989.06.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신주인수권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해당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함으로서 신주인수권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 신주인수권 포기법인과 양수법인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