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10원 미만이면 단수처리로 면제이지만 대량 취급할 때도 면제인지 여부

예규·판례

법인세가 10원 미만이면 단수처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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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2481

생산일자 1989.07.06.

AI 요약

요지

국고금 단수계산법은 계산편의에 관한 사항이므로 면제사항이 아니며, 인명별ㆍ월별(과시기간별)합계 후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다.의 경우 국고금 단수계산법은 계산편의에 관한 사항이므로 면제사항이 아니며, 인명별. 월별(과시기간별)합계 후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1984.10.05)제9조 금융기관 및 비영리 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경과조치 현재 유용성 여부

나. 증권회사 보유 공채 중 고객예탁분에 대한 지하철 공채 이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다. 권종별 1장일때 법인세가 10원 미만미면 단수처리로 면제이지만 대량으로 취급 할 때도 면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 법인세법 제1조 【세액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