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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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법인22601-2494생산일자 1989.07.07.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그 토지 등의 양도 대가로 수입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은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등의 양도 대가로 수입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공장부지 매매계약체결 (4년연불, 16회분할납부조건)
-> 계약금, 1회,2회 부불금지급
-> 양수포기하고 특수관계회사에게 당해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하고 대가로 기납부토지대금과 이자상당액수령
○ 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 【특별부가세과세 표준의 계산】